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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3 09:43
조회수 417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12.31까지)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5%→100%)을 1회 공제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4,100만원

15,200만원

13,000만원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4,100만원

~31,000만원

15,200만원

~19,400만원

13,000만원

~16,500만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

[A]

금융재산기준액

600만 원

[B]

  + 작성자 관리자
  + 제 목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내 용 -->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12.31까지)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5%→100%)을 1회 공제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4,100만원

15,200만원

13,000만원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4,100만원

~31,000만원

15,200만원

~19,400만원

13,000만원

~16,500만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

[A]

금융재산기준액

600만 원

[B]

2022-06-23 09:43 작성 [IP : 220.69.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