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12.31까지)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5%→100%)을 1회 공제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

[A]	금융재산기준액	600만 원
[B]
+ 작성자	관리자
+ 제 목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내 용	-->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12.31까지)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5%→100%)을 1회 공제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억4,100만원 1억5,200만원 1억3,000만원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천200만원 3천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억4,100만원 ~3억1,000만원 1억5,200만원 ~1억9,400만원 1억3,000만원 ~1억6,500만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 [A] 금융재산기준액 600만 원 [B] 2022-06-23 09:43 작성 [IP : 220.69.215.6] + 비밀번호입력 확인   닫기 오늘 69명 전체 152688명 개인정보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 명곡의학관 703호 | 전화 : 042-600-866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 전화 : 042-270-4842 COPYRIGHT(C) 2015 BY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