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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2022.12.23.부터 24개월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4 14:55
조회수 399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2022.12.23.부터 24개월 적용)
-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 확정 -

 

< 2022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0) >

 

1. 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 확정

 

 2022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될 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 확정

 

 현행 12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중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 및 10종의 경고문구 교체

 

2. 2022년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관심이 증가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인증체계를 마련하고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입의 타당성 검증 추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목적대상기능 등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하고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 후 인증 부여

 

3. 모든 국민의 건강식생활 실천이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 수립

 

◈ 4대 추진전략, 15대 추진과제 및 29개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5대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식품영양 건강식생활 정보 포털 구축 및 운영

 

 국민에게 필요하고 정확한 식품영양 건강식생활 정보가 한 곳에서 손쉽게 제공되는 신뢰도 높은 건강식생활 통합 포털 구축·운영

 

[중점과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나트륨·당 저감 기능 구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 증가 상황에서 덜 짜고 덜 단 음식의 손쉬운 주문으로 균형적인 영양섭취 확대 추진

 

[중점과제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 확대

 

 농식품바우처(저소득 가구), 영양플러스사업(임산부영유아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중점과제 󰊴] 국가재난 시 긴급 영양 관리지원 체계 구축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상별·상황별 영양관리 지원 대응방안 마련 및 운영

 

[중점과제 󰊵] 영양성분 데이터 생산 및 활용 강화

 

 수요자 중심의 기초영양성분 데이터 생산 확대통합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개방 등 영양성분 데이터 활용 강화

 

□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6월 20일(월) 16시에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위원장(복지부 제2차관) 및 정부·민간위원 총 15인으로 구성)

 ○ 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 영양관리정책의 중장기 목표·추진방향을 담은 5개년 계획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

 ○ `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와 `22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 >

□ 위원회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확정하고 6월 22일 고시 개정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는 24개월마다 고시하게 되어 있어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된다.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이에 따라, 새로이 적용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2022.12.23.부터 24개월)를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 보건의료, 법률, 소통(커뮤니케이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의 5차례 심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되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 참고 : [보도자료]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22.4.13.(수))


□ 제4기 경고그림은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였으며,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및 건강위험을 보다 간결하게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 (주제 12종)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 변색,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 (경고그림) 12종의 경고그림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현행 그림을 유지하였으며, 이외 11종의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체하였다.

 ○ (경고문구) 12종의 경고문구 중에서 전자담배 2종은 현행 경고문구를 유지하였으며, 궐련 10종은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하였다.

    * (제3기, 수치제시형) 폐암 위험, 최대 26배! → (제4기, 질병강조형) 폐암

< 2.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

□ 위원회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1군(만성질환관리형),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및 기술·산업 환경 발전과 함께,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상시적·사전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외사례 영국

 

 

 

ㅇ 보건부(NHS)와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ICE)의 디지털헬스기술 인증

 

󰋻개발자·이용자를 위해 디지털헬스기술(Digital Health Technologies)을 기능효과성경제성에 따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Evidence Standards Framework) 개발(`19)

 

디지털헬스기술을 3개 군(Tier A, Tier B, Tier C)으로 분류·인증하고 홈페이지(NHS Apps Library)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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