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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2022.12.23.부터 24개월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4 14:55
조회수 419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2022.12.23.부터 24개월 적용)
-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 확정 -

 

< 2022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0) >

 

1.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 확정

 

◈ 2022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 확정

 

○ 현행 12종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중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 및 10종의 경고문구 교체

 

2. 2022년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관심이 증가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입의 타당성 검증 추진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목적, 대상, 기능 등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하고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 후 인증 부여

 

3. 모든 국민의 건강식생활 실천이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 수립

 

◈ 4대 추진전략, 15대 추진과제 및 29개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5대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 식품영양 건강식생활 정보 포털 구축 및 운영

 

○ 국민에게 필요하고 정확한 식품영양 건강식생활 정보가 한 곳에서 손쉽게 제공되는 신뢰도 높은 건강식생활 통합 포털 구축·운영

 

[중점과제 󰊲]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나트륨·당 저감 기능 구현

 

○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 증가 상황에서 덜 짜고 덜 단 음식의 손쉬운 주문으로 균형적인 영양섭취 확대 추진

 

[중점과제 󰊳]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 확대

 

○ 농식품바우처(저소득 가구), 영양플러스사업(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중점과제 󰊴] 국가재난 시 긴급 영양 관리지원 체계 구축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상별·상황별 영양관리 지원 대응방안 마련 및 운영

 

[중점과제 󰊵] 영양성분 데이터 생산 및 활용 강화

 

○ 수요자 중심의 기초영양성분 데이터 생산 확대, 통합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개방 등 영양성분 데이터 활용 강화

 

□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6월 20일(월) 16시에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위원장(복지부 제2차관) 및 정부·민간위원 총 15인으로 구성)

 ○ 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 영양관리정책의 중장기 목표·추진방향을 담은 5개년 계획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

 ○ `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와 `22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 >

□ 위원회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확정하고 6월 22일 고시 개정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는 24개월마다 고시하게 되어 있어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된다.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이에 따라, 새로이 적용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2022.12.23.부터 24개월)를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 보건의료, 법률, 소통(커뮤니케이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의 5차례 심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되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 참고 : [보도자료]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22.4.13.(수))


□ 제4기 경고그림은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였으며,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및 건강위험을 보다 간결하게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 (주제 12종)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 변색,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 (경고그림) 12종의 경고그림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현행 그림을 유지하였으며, 이외 11종의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체하였다.

 ○ (경고문구) 12종의 경고문구 중에서 전자담배 2종은 현행 경고문구를 유지하였으며, 궐련 10종은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하였다.

    * (제3기, 수치제시형) 폐암 위험, 최대 26배! → (제4기, 질병강조형) 폐암

< 2.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

□ 위원회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1군(만성질환관리형),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및 기술·산업 환경 발전과 함께,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상시적·사전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외사례 : 영국

 

 

 

ㅇ 보건부(NHS)와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ICE)의 디지털헬스기술 인증

 

󰋻개발자·이용자를 위해 디지털헬스기술(Digital Health Technologies)을 기능, 효과성, 경제성에 따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Evidence Standards Framework) 개발(`19)

 

- 디지털헬스기술을 3개 군(Tier A, Tier B, Tier C)으로 분류·인증하고 홈페이지(NHS Apps Library)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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