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및 특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의의

  •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
  • 사업 영역은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지역사회중심재활, 금연,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로 구성
  • 사업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통합·협력하여 수행할 것을 권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특성

기존 국고보조사업
  • 사업내용 및 방법 지정 지침
  • 중앙집중식·하향식
  • 지역여건에 무방한 사업
  • 산출중심의 사업 평가
  • 분절적 사업수행으로 비효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사업범위 및 원칙 중심 지침
  • 지방분권식·상향식
  • 지역여건과 연계된 사업
  • 과정, 성과중심의 평가
  • 보건소 내외 사업 통합·연계 활성화

사업목적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및 건강행태 개선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 달성
  •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주민 요구와 연계되는 건강증진사업 개발

사업 비전 및 전략

신사업 비전 및 전략에 대한 이미지

기본방향

건강증진사업 통합 및 재편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구조 재편성
  •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건강영역별 또는 생애주기별로 통합 구성하여 다양한 전략 활용
  • 지역사회 자원과 포괄적 연계·협력을 통한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 지자체가 재원의 용도 및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역사회 건강문제 및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 사업영역 선정 및 사업량 선택의 자율적 운영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관리·감독 역할 강화
  • 사업기획, 운영, 평가과정에서 지자체의 자발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관리체계 운영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방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정상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중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면제해왔던 보고, 평가 등의 사업추진체계를 2023년도부터 정상화 추진

중장기적 방향과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립

  • 건강 환경 변화 및 HP2030 등 국가 중장기 목표와 지역사회 건강증진 목표(지역보건의료계획)를 고려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 지역사회의 현황, 주민요구도, 건강영향요인 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입력 시스템 개편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통합구축을 통한 모바일 업무환경 도입,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전략에 따른 공통 업무 표준화 등 시스템 개편(’23년 중 오픈 예정)

사업 수행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의 다양화

  •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영역 간 협력, 주민참여, 내·외부 자원연계를 통한 사업을 추진
  • 비대면(유선모니터링, 모바일 어플, 건강교구 꾸러미 등) 건강증진사업 수행방식 다양화, 모바일 헬스케어 및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등 확대

시·도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강화

  • 광역의 지자체 관리·감독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시·도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운영
  • 시·도지원단 법적근거 마련으로 안정적 기술지원 체계 구축(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

교육 운영 관리 내실화(신규자 교육 강화)

  • 건강증진사업 신규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자 교육시간 확대, 역량에 따른 체계화된 교육 운영 관리 강화 및 교육과정 내실화

예산의 별도 관리

  •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치매관리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집행, 정산보고 사항은 별도 관리하고, 해당 영역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 및 집행

사업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중앙 정책방향 및 사업안내
  • 국고보조금 확보 및 예산배정
  • 시·도 및 시·군·구 성과관리·감독 등 총괄조정
  •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교육지원
시·도(광역자치단체)
  • 시·도 정책방향 수립 및 사업안내
  • 지방비 확보 및 시·군·구 예산배정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시·군·구 사업 연계추진, 성과관리 및 감독
  • 시·군·구 인력교육 및 교육 이수실적 관리
시·군·구(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 지방비 확보 및 사업별 예산배분, 집행관리
  • 주민요구 수렴 및 지역사회 연계업무 추진
  • 중앙 및 시·도의 교육 참여
  • 내·외부 사업 성과관리 참여 및 실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중앙 정책방향 수립 및 사업안내 추진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사업 성과관리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기술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사업운영 총괄지원
  •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성과 확산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시·도 정책방향 설정지원
  • 시·도 및 시·군·구 계획수립, 사업수행 지원
  • 시·도 교육계획 수립 및 수행 지원
  • 시·군·구 사업 성과관리(현장방문 모니터링,
    평가·환류 등) 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시·군·구 인력교육 총괄관리
  • 시·도 및 지원단 교육지원, 교육 성과관리
  •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협의체 운영
  • 보건소 직급별, 직무별 교육 및 사이버 교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스템 기능개선 등 유지보수
  • 사용자 교육 실시 등 사용지원
  • 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