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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4 15:36
조회수 20053



2022년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을 올리고 부담은 내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한 결과 약 4,300만 명의 국민이 약 16조 6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으셨습니다(17.9~21.10)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약 2조 1248억 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21.12)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며,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천번을 물어봐도 OK 1577-1000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 편의가 강화됩니다 1.공단 디지털 안내 고지(전자문서) 서비스 시행 종이로 받던 우편물을 분실 걱정 없이 핸드폰으로 수신 주요내용 : 만 14세 이상 실명의 네이버 ID가 있다면 모바일 네이버앱 전자문서함에서 수신동의 후 공단 안내문 확인 공단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 네이버(주) 이용방법 : 네이버 앱 설치 > 전자문서 홈(수신동의) > 본인인증 후 전자문서 열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네이버 고객센터 1588-3820 2. 사회보험료 납부 비대면으로 전환 코로나 19 감염예방과 방문 납부 고객 감소 등에 따라 비대면 납부 방법으로 전화(22.1) 주요 내용 창구수납 > 자동이체,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 비대면으로 변경 방문 고객은 지사 종합민원실 키오스크 이용 셀프 납부 카드 납부 시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포함되어 결제되며 납부 후 취소 불가 납부 완료까지 1분, 무인 수납기 사용방법 1 고지서 QR코드 스캔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2 납부할 보험료 선택 3 결제카드 삽입 후 납부 완료 건강보험 제증명 비대면 발급방법 안내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 정부 24앱, 무인민원발급기 전국 주민센터, 지하철 역 등 설치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유선신청 발급가능 서류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개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또록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 지원금액 인상(40만원 증액), 사용범위 확대(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사용기간 연장(1년에서 2년) ('22.1) 지원 대상 : 현행(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도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확대 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망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 금액 : 현행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확대 후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항목 현행 : 임신출산 관련과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확대 후 :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분만예정일, 출산, 유-사산일로부터 1년 , 확대 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 2.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해 진료비 부담 완화하고자 시행 총 39개 질환 산정특례 추가('22.1) 중증 화농성 한선염 등 2개 희귀질환, 무홍채증 등 31개의 극희귀질환 1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등 6개 기타염색체 이상 질환 3. 중증 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신규 및 재등록 기준 개선('22.1) 개선내용 : 의학적 타당성, 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 완화 신규 등록 : 변경전(약물, 광선치료,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증도 확인) > 변경 후(약물치료 3가지, 광선치료 2가지 중 2가지 이상 선택하여 6개월 치료 후 중증도 확인) 재등록 변경 전(생물학적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 및 중증도 확인) > 변경 후(치료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등록) 4.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안내문 발송 및 신청방법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 2022년 진료건은 2023년 8월 말 ~ 9월 초 발송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신청 2022년 소득분위 1분위 : 8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2~3분위 10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60만원, 4~5분위 : 155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217만원 6~7분위 :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원 5.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질환 입원 모든질환 외래 암,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7개 중증 질환 중증외상은 외래진료 개시일 22.1.1 이후인 자부터 적용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호를 위해 지원비율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21.11) 지원비율 확대 : 개정전(본인부담 의료비 50% 범위 내 지원, 일괄 적용), 개정 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50% 단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및 지원제외항목은 지원금에서 차감 후 비율 적용 지원한도 상향 : 개정전 2천만원 한도 개정후 3천만원 한도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천만원 추가 지원 장기요양보험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급여유형별 인상 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은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시설급여 4.12% 재가급여 4.48%) 요양원 등 시설급여비용 등급별 월 69300원 ~ 88500원 인상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23700원~152000원 인상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2017년부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지급되던 장기근속장려금을 영양사, 조리원까지 확대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의 근무자 방문요양 급여구간별 급여비용 조정 방문요양 시간당 단가 차액 조정을 위해 180분 이상 기준으로 단시간 구간(60분 이상~ 150분 이상) 급여비용 인하 및 장시간 구간(210분 이상 ~ 240분 이상) 급여비용 인상 후 조정된 비용에서 인상률 4.62% 적용 1~2등급 수급자에게 1회 180분 이상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당 일 3000원 가산 신설 방문간호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급여 횟수를 월 8회로 제한 및 가산금 지급 제외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 구간 개편 현행 12시간 이상 > 변경 13시간 초과,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주야간보호기관과 방문기관에서 주야간보호미이용일에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불인정하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중복수납 방지 시설급여(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상향) 노인요양시설 1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점수 0.1점 상향 2 50인 이상 간호사 배치 가산 기관당 0.2점 상향 50인 미만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기관당 1점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시 추가 가산점수 상향 0.4점 기타 상세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참조 알림 자료실 > 법령 자료실 > 개신번호 60070